분류 전체보기14 [김해변호사] 금전거래 대여금 그리고 빌려준 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이렇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금전거래를 민법에서는‘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갚으라는 등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전거래를 할.. 2024. 12. 8. [김해 출입국 변호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입니다.기온이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겨울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날입니다.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11월26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추진 방안을 소개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외국인을 초청하여 농어가에 배정합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 2024. 12. 4. [김해변호사] 전자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코인 그리고 중고거래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사실 통지를 받고, 나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 은행거래를 할 수 없고, 계좌에 있는 나의 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어요.사례#1) 직장인 A씨는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코인을 팔고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사실 통지를 받음.사례#2) 소상공인 B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팔고,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사실 통지를 받음. 보이스피싱.. 2024. 11. 27. [김해변호사] 전자금융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자금융범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나요?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생소하실 겁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은 들어 보셨나요?‘보이스피싱’은 다들 아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전자금융범죄의 한 유형입니다.보이스피싱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나는 그런 범죄에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금융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됩니다.그래서 오늘은 전자금융범죄의 유형과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블러그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자금융거래시에 발생하는 금융 범죄 등을 “전자금융범죄”로 통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2024. 11. 24. [김해 출입국 변호사] 중진공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전환 추천 공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전환 추천 공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이번 지원사업은 D-2, D-10, E-9, E-10,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학생 졸업자(예정자 포함)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1.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 ※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D-2, D-10 비자 유학생(졸업자)이 있을 경우, 그 유학생의 k-work.or.kr 플랫폼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제도목적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4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단,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으.. 2024. 11. 18. [김해변호사]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지만, 원치 않는 악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악연은 알고 지낸 사이일 수도 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스토킹행위’ 란?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2) 상대방 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2024. 11. 1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