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4 [김해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불법체류 등 출입국 단속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이고, 곧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고 고국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1. 수급요건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본국 귀환을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 2025. 1. 2. [김해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의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재판상 이혼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 2024. 12. 29.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지난번 글에서 예고한대로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 의의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1)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면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2)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물론이고 이혼신고.. 2024. 12. 26. [김해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여러분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기억하시나요?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에 골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혼생활이 마냥 행복하면 좋을 텐데, 영화의 대사처럼 사랑이 변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1)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 2024. 12. 19. [김해법률상담]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 입니다.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 중 하나인 삼청교육대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삼청교육대 사건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 및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 중 사망자 54명과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부 발췌] 2. 삼청교육대 관.. 2024. 12. 18. [김해변호사] 차용증 작성법 대여금 금전거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대로 금전거래 시 꼭 필요한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1) 금액의 기재: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인적사항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2024. 12. 1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