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개인회생2 [김해개인회생] 개인회생 부양가족 만21세 미만 성년자녀도 포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사무소입니다.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성년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생계비에는 부양가족에게 드는 비용도 포함되는데, 그동안에는 성년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부터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만21세 미만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성년 자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만21세 미만②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③ 근로소.. 2025. 2. 1. [김해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입니다.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가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요즘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작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념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 2025.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