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법률상담3 [김해부동산변호사]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의 김해 분사무소 입니다.2022년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던 전세사기 문제는 현재도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해도 2만5천57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깡통전세사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깡통주택이란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말합니다.집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대출 등 빚으로 채우고 있어서 사살상 임대인의 돈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는 집입니다.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합니다. 이때의 갭(차이)은 ‘매매가-전세가’인데, 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대출.. 2025. 1. 12. [김해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의 개념 및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상속의 개념 및 대상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념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2025. 1. 9. [김해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입니다.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가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요즘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작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념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 2025.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