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입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겨울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11월26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추진 방안을 소개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외국인을 초청하여 농어가에 배정합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합니다.
*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 허용
2.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합니다.
3.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하여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합니다.
※ 단,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청 인원(20명 → 10명)은 ‘25.1.1. 시행, 초청범위(4촌이내 → 2촌)는 ’26.1.1.부터 시행
4.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중(’24.10.31.~’24.12.10.)
5.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점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절근로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출입국 업무 및 비자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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