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멸시효1 [김해법률상담]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 입니다.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 중 하나인 삼청교육대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삼청교육대 사건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 및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 중 사망자 54명과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부 발췌] 2. 삼청교육대 관.. 2024.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