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 [김해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겪게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골치아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웃을 잘못 만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이란?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 2. 공통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 2024. 11. 5. [김해 출입국 변호사] 법무부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 발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무더웠던 폭염이 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지난 9월26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1만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체류외국인 300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여 상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 중에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제일 와닿는 정책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구직-취업 연계 강화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2024. 10. 2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