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의 외국인센터 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2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지역 확대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1)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며,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 2025. 2. 23.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오늘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2)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1)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 2025. 1. 22.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오늘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불법체류 등 출입국 단속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이고, 곧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고 고국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1. 수급요건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본국 귀환을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2025. 1. 2. [창원 출입국 변호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기온이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겨울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날입니다.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11월26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추진 방안을 소개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외국인을 초청하여 농어가에 배정합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 2024. 12. 4. [창원 출입국 변호사] 중진공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전환 추천 공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전환 추천 공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이번 지원사업은 D-2, D-10, E-9, E-10,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학생 졸업자(예정자 포함)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1.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 ※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D-2, D-10 비자 유학생(졸업자)이 있을 경우, 그 유학생의 k-work.or.kr 플랫폼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제도목적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4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단,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으로,.. 2024. 11. 18.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부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 발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무더웠던 폭염이 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지난 9월26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1만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체류외국인 300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여 상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 중에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제일 와닿는 정책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구직-취업 연계 강화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 2024. 10. 2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