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 [김해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의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재판상 이혼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 2024. 12. 29.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지난번 글에서 예고한대로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 의의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1)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면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2)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물론이고 이혼신고.. 2024. 12. 26. [김해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여러분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기억하시나요?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에 골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혼생활이 마냥 행복하면 좋을 텐데, 영화의 대사처럼 사랑이 변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1)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 2024. 12. 19. [김해법률상담]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 입니다.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 중 하나인 삼청교육대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삼청교육대 사건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 및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 중 사망자 54명과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부 발췌] 2. 삼청교육대 관.. 2024. 12. 18. [김해변호사] 차용증 작성법 대여금 금전거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대로 금전거래 시 꼭 필요한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1) 금액의 기재: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인적사항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2024. 12. 12. [김해변호사] 금전거래 대여금 그리고 빌려준 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이렇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금전거래를 민법에서는‘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갚으라는 등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전거래를 할.. 2024. 12.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