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변호사7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오늘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2)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1)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 2025. 1. 22. 이전 1 2 다음
